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2009. 10

국 토 해 양 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12

제3장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기준	30

제4장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58

부록 :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고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폐열회수환기장치 등 에너지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 절감 정보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정보화기술”이란 거주자가 난방, 급탕, 전력, 급수 등을 위하여 사용한 에너지정보를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해설】

건물에너지정보화기술로는 홈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난방, 급탕, 전력 및 급수의 양 등을 표시해주는 에너지사용알림장치, 인터넷상에서 본인 혹은 본인이 거주하는 단지의 에너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의 건물에너지 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해설】

열원설비란 세대에 난방 및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하며, 개별보일러, 중앙난방,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스템 등이 있다.  지식경제부 고시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열원설비는 가정용가스보일러가 있으며, KS B 8109에 의한 보일러는 총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84%, KS B 8127에 의한 보일러는 총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87%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고효율열원설비란 84%이상의 효율을 가진 가정용가스보일러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모든 보일러를 비롯해서, 지역난방시스템, 열병합발전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방식은 열병합발전시스템의 발전용량에 따라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과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으로 나뉘어 진다.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은 난방과 냉방열은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전기는 한전에 역송전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며,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은 열 및 전기를 모두 해당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 및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된 배열을 해당 지역에 난방, 급탕 혹은 냉방열로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탕부하”란 세면, 식수, 세척, 청소 등을 위해 세대에서 사용하는 급탕열량을 말한다.

【해설】

본 고시에서 급탕부하는 연간급탕부하 절감량을 평가하기 위해 그 단위는 MJ/yr을 사용한다.

5. “난방부하”란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난방용 실내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기간 동안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해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6]에는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을 제시하며 [별표7]에는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온습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난방부하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6]의 지역별난방설계외기온도를 기준으로 [별표7]의 공동주택의 실내건구온도기준인 20℃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열량을 말한다.

6.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해설】

평가대상주택(신청주택)의 난방부하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와 같으면 난방부하율은 1이고, 평가기준주택 난방부하의 90%이면 0.9이다.

7. “녹색 IT 기술”이란 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 자동제어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8.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9. “미기후”란 대기의 물리적 상태로 건물, 실개천, 빗물 침투시설 및 숲의 존재 등에 영향을 받아 생활주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지역 기후특성을 말한다.

10. “빗물순환”이란 빗물의 토양침투와 증발 혹은 발산 등의 자연적 순환기능을 말한다.

11. “소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열 및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 열병합발전시설을 말한다.

【해설】

단지 내에 설치되는 소형열병합발전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 그 용량이 다르다. 예를 들어 84㎡ 1,000세대로 구성된 한 단지의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은 약 400kW 용량의 발전기와 약 7.5Gcal 용량의 보일러, 약 360Mcal 용량의 냉각탑 및 제반 설비로 구성된다. 이 때 생산된 전력은 단지 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시에 배출되는 배열과 보조보일러에 의한 열을 난방 혹은 급탕 열로 이용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철 잉여열을 냉각하기 위해 냉각탑의 가동이 필요하다.

12. “수전류”란 샤워용, 샤워․욕조용, 세면용, 세면․샤워용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를 말한다.

【해설】

수전류의 일반적인 정의는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도꼭지를 말한다.  그러나 본 고시에서의 수전류란 세탁용 수도꼭지 및 청소용 수도꼭지 등을 제외한 샤워용, 샤워․욕조용, 세면용, 세면․샤워용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로 한정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한 11개 분야의 에너지(태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 매립지가스, 해양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를 말한다.

14. “생태면적율”이란 자연순환기능 면적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여기서 자연순환기능 면적이란 자연 및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벽면녹화, 전면투수포장, 틈새투수포장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15. “열관류율”이란 표면적이 1제곱미터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섭씨 1도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와트(W)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해설】

열관류율의 단위는 W/㎡K 혹은 kcal/㎡h℃로 표시한다.  본 고시에서는 SI 단위인 W/㎡K를 사용한다.

16. “외기에 간접면함”이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한 사항뿐만 아니라 발코니 외부창호나 복도 외부창호가 설계되는 시점에 반영되어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하게 되는 벽체 또는 창호를 포함한다.

【해설】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는「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다만, 발코니 외부창호가 사업승인 당시에 설계에 반영되었을 경우, 발코니의 내측에 면한 창호, 벽 및 문 등은 모두 간접면함으로 본다. 즉,「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간접면한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실의 창 및 문의 경우도 발코니 외부창호가 사업승인 당시에 설계에 반영되었을 경우는 간접면한 부위로 본다. 또한, 복도형 공동주택에서 복도외부창호가 사업승인 당시에 설계에 반영되었을 경우 복도측에 면하는 창, 문 및 벽 등도 간접면함으로 본다. 간접면한부위의 열관류율은 실제열관류율에 0.7을 곱한 값을 사용한다.

17. “일괄소등스위치”란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에 별도의 배선을 연결하거나 정보통신기능을 이용하여 한번의 조작으로 모든 조명등 전체를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18. “일사･일조확보”란 세대 내 생활공간에서 태양 직사광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이란 발효, 건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0.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시설”이란 단지 내 혹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열 및 전기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1. “자연지반 보존율”이란 국토해양부 고시 「조경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의 보존율을 말한다.

22. “전력부하”란 세대 내의 조명, 가전기기, 설비기기 등의 사용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해설】

본 고시에서의 세대별 전력부하 기준은 세대에서 여름철 냉방을 위해 사용한 전력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는 MJ/yr를 사용한다.

23. “총합열관류율(Ua)”이란 평균열관류율에 해당면적을 곱한 값을 말하며, 평균열관류율이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평균열관류율이란 지붕(천장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총합열관류율이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한 평균열관류율에 부위별 면적들의 합을 곱한 값을 말한다.

24. “총 에너지절감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총 에너지(난방, 급탕, 전력에너지)대비 신청주택의 총에너지 절감비율을 말한다.

【해설】

신청주택이란 평가대상주택을 의미하며, 총 에너지절감율의 평가는 난방, 급탕, 전력에너지의 총량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비율로 평가한다.

25.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시에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대상 주택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한 열관류율기준에 의해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해설】

평가기준주택은 현재 설계되고 있는 36㎡～125㎡까지의 공동주택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 평면을 선정하여 벽체, 창호, 바닥, 지붕, 문 등의 면적 기준을 정하였다. 36㎡미만과 125㎡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부위별 면적에 대한 기준은 예측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고시” [별표2]의 지역별 평형별 총합열관류율에서 그 값을 예측할 수 있다. 평가기준주택의 지붕, 바닥, 벽체, 창호, 문 등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1>의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의 최소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림 1] 평가대상 기준주택 평면도(36㎡)

[그림 2] 평가대상 기준주택 평면도(46㎡)

[그림 3] 평가대상 기준주택 평면도(59㎡)

[그림 4] 평가대상 기준주택 평면도(84㎡)

[그림 5] 평가대상 기준주택 평면도(125㎡)

<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 W/㎡K, 괄호안은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0.76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이하 (0.55)이하	0.81이하 (0.70)이하	1.10이하 (0.95)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0.52이하 (0.4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0.76이하 (0.65)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이하 (0.25)이하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이하 (0.35)이하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이하 (0.30)이하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기타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창 및 문 (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0이하 (2.58)이하	3.3이하 (2.84)이하	4.2이하 (3.61)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3이하 (3.7)이하	4.7이하 (4.04)이하	6.0이하 (5.16)이하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26. “LED 조명”이란 전압을 인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친환경 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 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녹색 IT 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해설】

친환경 주택의 구성기술요소는 주택에서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으로 나뉜다.  친환경 주택의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위주로 평가하며 정성적 항목은 권장사항 혹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친환경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조항에서 나열한 기술구성요소는 예시이며, 고시가 모든 요소에 대한 설계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건축법」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해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말한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만족한다는 것은 전용면적 60㎡초과인 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고,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추가로 본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본 고시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와 함께 “지침” 제23조에서 해설한 증빙자료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1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해설】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주거단지개발로 인한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고 양호한 생태자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의 원형보존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과 주택성능등급의 “자연지반녹지율”이 있다.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은 단지 내 기존 자연자원(식생, 지형, 수자원 등)의 보존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 (기존 자연자원 보존 면적÷대지면적)×100

“자연지반녹지율”은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파괴를 지양하고 토양생태계 및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하수 함양 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자연지반녹지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자연지반녹지율(%)=(자연지반녹지면적/대지면적) × 100

자연지반녹지란 자연지반 중 녹지로 조성된 부분을 말하며, 자연지반이란 「조경기준」 제3조의 8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생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지반이 개발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지반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계획시 “기존 자연자원보존율”과 “자연지반녹지율”을 최대한 높게 계획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개발밀도가 적정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해설】

생태적 기능이란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기능, 물순환 기능, 그리고 동식물 서식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별 기능과, 이들의 복합작용에 의한 기능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을 온전히 가진 표면적의 비율을 나타낸다.

주택성능등급 조경(외부환경)에서는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상지 면적의 비율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를 제시된 공간유형으로 구분한다. 구분된 공간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생태적 기능을 온전히 가지는 ‘자연순환 기능 면적(생태적 기능 보유면적)’으로 환산하고, 도출된 환산면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정한다.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 기능 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전체 대상지 면적

<표 2>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생태면적율등급 구분

등급	등급 산정 방법(점수)
1급	생태면적률 50% 이상
2급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3급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4급	생태면적률 30% 미만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계획시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일조 활용 :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해설】

일조는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이다.

계획초기 단계에서부터 세대내 생활공간이 외부환경으로 인한 일조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양호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서는 각 세대별 거실창이 면한 발코니 외벽면의 폭과 높이의 중앙지점에 측정점을 지정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09:00 ～ 15:00 사이에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가 확보되는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에 대한 백분율로 평가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은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남향 위주의 단지계획 및 주동배치로 태양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건물외관 디자인에서도 태양에너지 이용과 건축미관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단지 내의 완만한 남향 경사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므로, 남사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태양열집열판 및 집광판을 설치할 때에 방위각은 그림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은 가능한 그 지방의 위도와 같은 각도로 설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70도 이상 20도 미만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주변에 일사량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모듈 전체 면에 음영이 없어야 한다.

지열이용 열펌프 시스템은 대상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 유효 공간, 지질의 상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풍력발전설비는 건축물의 설치 유효공간, 연중풍향 및 풍속,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 적용여부 및 적용시스템의 종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해설】

단지 주변에 위치한 하천, 호수, 해안 등 찬공기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과 계절별 주풍향(主風向)을 고려하여 녹지축과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한다. 이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도시 내로 유입되고 덥고 오염된 공기는 원활하게 배출되어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겨울에는 난방에너지 부하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차가운 계절풍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산지와 같은 지형요소, 마운딩이나 방풍림을 조성할 수 있는 녹지의 계획, 건축물의 방향설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형을 통한 바람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산, 언덕 같은 높은 지형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사면의 습도상태가 변화하여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곡의 골짜기에 차가운 공기층을 형성해 낮에는 상승하고 밤에는 하강하는 계곡형 하강기류를 형성함으로 단지계획에서 고려한다.

산, 언덕 등의 남사면은 태양에너지가 집중되어 그늘진 사면과 다른 미기후환경을 만들어 식생의 성장과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주거동 배치시에 반영한다.

바람길 내부에는 식생이 지표면에 직접 내리쬐는 일사와 지표면으로부터의 복사열을 조절하는 기능이 장애되지 않도록 한다.

바람유입구에 해당되는 계곡, 산림 및 언덕지역 등은 차갑고 신선한 바람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지역이므로 바람 유입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녹지(바람 숲) 및 식재 위치를 고려하고, 찬바람 통로가 주변도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다.

단지계획시 주변의 찬 바람생성지역인 산과 언덕, 계곡,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강도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주거동 배치시 계절별 풍향을 분석하고 녹지축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바람길 내부는 녹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간적 질을 향상시키고, 찬 바람 생성과 바람의 흐름에 저해가 되는 시설은 억제한다.

[그림 6] 자연지형과 건축물의 배치, 풍향과 통풍을 고려한 단지의 바람길 계획

7. 미기후의 개선 : 미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해설】

수생자원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발 이전의 수문순환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물순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증발산, 지하수 함양 및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으로 도시 미기후를 쾌적하게 하며,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하는 효과 등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도시 친수 시설인 생태연못을 주민공동체 공간 및 도시 미기후 조절 등의 Amenity 시설로 조성한다. 생태연못은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양호한 수질의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도록 한다.

건축면적, 도로포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면적에는 빗물의 침투, 저류를 위한 빗물관리시설을 조성하여 물 순환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미기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지붕녹화와 벽면녹화는 비오톱과 연계하여 단지의 입체적 녹지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를 도입하여 단지 자체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한다.

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서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이나 주거단지 내에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다.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는 매우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는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와 섞여 수분확산으로 인해 전체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은 음식물의 수분을 탈취하여 무게를 감소시키거나, 음식물쓰레기의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발효소멸 처리시설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인력 혹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등에 의하지 않고 설비를 통해 자동으로 단지내 처리장치 혹은 집하장까지 이동하는 시설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시설이란 단지 내 혹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열 및 전기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빗물의 재활용 :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해설】

자연순응형 빗물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개발 이전 수준으로 빗물환경을 복원하여 빗물순환율 향상, 열섬방지 등 미기후 향상, 지하수 함양 및 대체수자원확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빗물의 이용은 강우 시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수자원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 절감 및 우수 유출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도입된 항목이다.

빗물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 14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우수저장탱크 용량은 대지면적×0.005m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조경 및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빗물침투시설이란 침투정, 침투트랜치 및 도랑을 이용하여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침투시설은 침투정, 침투트랜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이 토양에 유입되도록 설계하고, 가능하면 관경 300mm 이하의 우수관 중 20%정도를 침투트랜치 및 도랑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빗물 화장실이용이란 빗물을 정화하여 화장실의 생활배수와 조합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관리소 및 노인정, 주민복지시설 등에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 주택은 제22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위세대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단계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위세대는 10%이상, 60제곱미터 초과의 단위세대는 15%이상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청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배출량 절감량을 비교하기 위한 평가기준주택에 대해서는 “지침” 제2조(정의)의 “평가기준주택”의 해설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창호단열

별표 1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열관류율이 혹한지역 및 중부지역 1.8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하, 제주지역은 2.8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면한 창호는 혹한지역 및 중부지역 2.8W/㎡K 이하, 남부지역 3.1W/㎡K 이하, 제주지역은 3.7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단열

외벽과 측벽의 열관류율은 별표 1의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효율이 87퍼센트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하고,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창호단열

별표 1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열관류율이 혹한지역 및 중부지역 2.1W/㎡K 이하, 남부지역 2.4W/㎡K 이하, 제주지역 3.1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면한 창호는 혹한지역 및 중부지역 2.8W/㎡K 이하, 남부지역 3.1W/㎡K 이하, 제주지역 3.7W/㎡K 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현관문 단열

주택의 현관문의 열관류율은 1.8W/㎡K 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효율이 87퍼센트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설】

“고시” 제7조 제2항과 제3항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에 대해 친환경 주택 성능을 별도로 평가받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본 예시는 발코니확장형에 대한 예시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평면만 있을 경우는 “지침” 제2조 제16항 및 제22조에서 해설한 직접면함과 간접면함의 구분에 따라 창호의 직접면함 혹은 간접면함의 열관류율을 만족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창호단열, 벽체단열, 열원설비를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창호단열, 현관문단열, 열원설비를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시”의 각 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까지 적용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표 4>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값을 사용하거나, 국가공인기관에서 그들의 단열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고시” [별표1]의 친환경 주택의 벽체 단열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괄호안의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보다 약 20～30%정도 향상된 값이다. “고시”에서 정한 창호, 벽체 및 현관문의 열관류율은 “지침” 제2조 제23항에서 해설한 해당부위의 평균열관류율을 의미한다.

개별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 및 급탕열을 공급할 경우에는 보일러효율의 열효율이 87%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시설(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경우는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95%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그 시설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난방 또는 급탕을 공급받을 경우는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양이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95%미만이더라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없고,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열량이 난방 및 급탕부하량의 95%미만인 경우에는 “고시” [별표9]의 열원시스템의 에너지소비율 값에 준하여 열원시설들의 에너지소비율을 가중 평균한 값이 0.96(87% 개별보일러의 에너지소비율)이하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예) 세대 총 난방급탕부하량: 50,000MJ/년,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열공급 : 40,000MJ/년,

84% 개별보일러에 의한 열공급 : 10,000MJ/년 일 때,

에너지소비율 가중 평균값은 (40,000×0.90+10,000×1)/(40,000+10,000) = 0.92≤0.96 이므로 개별보일러 효율 87%이상의 에너지소비율이다.

<표 3> “고시” [별표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

부 위		열관류율 기준(W/m2K) (괄호 안은 법기준)
		혹한지, 중부	남부	제주
외 벽	외기 직접 면함	0.36 (0.47)	0.45 (0.58)	0.58 (0.76)
	외기 간접 면함	0.49 (0.64)	0.63 (0.81)	0.85 (1.10)
측 벽		0.27 (0.35)	0.36 (0.47)	0.45 (0.58)

<표 4> 창 및 문의 단열성능(「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내용,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층창	일반복층창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콘 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중창	일반삼중창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1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중창	일반사중창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반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리문	단창문	유리비율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2.90		2.70	2.6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30	3.10		3.00	2.80
	방풍구조문			3.80

제8조(창의 기밀성능) 거실 부위의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해야하는 대상은 발코니 확장형 평면의 거실부위에 설치된 창을 말한다. 거실부위의 창이란 세대평면도에서 거실로 분류된 공간에 설치된 창을 말한다.

사업승인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호가 외기에 직접면한 경우, 창호의 단열성능은 “고시” 제7조에서 정한 전용면적별 지역별 창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또한, 거실 부위의 창의 기밀성능도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준공시점에 감리자는 이를 재차 확인한다.

제9조(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가정용보일러, 변압기,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하며,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용보일러, 변압기, 전동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정용가스보일러 : KS B 8109 또는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가스소비량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서 난방 및 온수효율이 총발열량 기준 KS B 8109에 의한 보일러는 84%, KS B 8127에 의한 보일러는 87% 이상으로 자연배기식 이외의 것

- 전력용변압기 : 전력용 변압기로서 유입 일단접지 변압기는 100KVA 이하, 유입 3상 변압기는 3000KVA 이하, 건식 3상변압기는 3000KVA 이하인 것

- 삼상유도전동기 :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3상 유도전동기로서 KS C 4202 규정 이상의 삼상 유도전동기

- 단상유도전동기 : 정격주파수 60Hz, 정격전압 교류 220V, 4극의 단상 유도전동기로서 콘덴서 유도형의 경우는 1.5KW 이하, 콘덴서 기동형의 경우는 2.2KW 이하의 것

한국산업규격 KS B 6318은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에 관해 규정하며, KS B 7501은 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는 소형 다단 원심펌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에 사용되는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도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해설】

친환경 인증제품의 사용은 자원 재활용, 내재에너지 저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마크 인증업무는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나 인증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환경표지(마크)란 환경표지제도에 의한 것으로써 제품이 특정 환경성능을 지닐 때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제조나 사용과정 중 에너지가 절감되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폐기물 발생이 저감되거나, 수질을 개선하는 등의 환경적 효과가 있는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GR마크란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에 부여되는 마크이다. 국내에서 개발ㆍ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ㆍ분석ㆍ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GR마크를 부여한다. 인증대상품목은 17개 분야 228개 품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제품이다.

제11조(단열재의 설치) 세대 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해설】

세대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를 준수한다.

제12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해설】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이란 거주자가 사용한 에너지(난방, 급탕, 전력, 급수 등)를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에너지사용자가 본인의 에너지정보를 수시로 확인 또는 비교함으로써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는 월패드를 이용하여 월별 및 일별 난방, 급탕, 전력, 급수,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월패드

제13조(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는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116호)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하여, 작동하지 않고 있는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를 말하며, 부품 등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는 제외한다.

대기전력차단스위치는 가전기기 등의 소비전력을 감지하여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스위치를 차단시키거나 또는 거주자가 수동으로 차단시킴으로서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차단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방지하는 장치이다.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8]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그림 9]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제14조(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에 대하여 세대내의 모든 조명을 한번에 소등할 수 있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 세대내 불필요한 전등의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

일괄소등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외출시에는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세대 비상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외출후에는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그림 10] 일괄소등스위치

제15조(조명) 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LED는 제외한다.

2.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대 내 조명, 공용부 보안등, 경관등 또는 지하주차장 조명등은 LED 조명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고효율조명기기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지식경제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조명기구는 <표 5>와 같이 옥내조명기구, 옥외조명기구, 공용부분 조명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조명기구의 분류

분 류	해당 조명기구
옥내조명기구	거실등, 침실등, 주방등, 식탁등, 발코니등, 화장실등, 드레스룸등, 벽부등, 현관(센서)등, 통로등(보조등), 파우더룸등
옥외조명기구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산책로등
공용부분 조명기구	주동출입부 및 피로티 조명등, 계단등, 복도등, PIT(지하)층 조명등, 관리소건물 조명등

LED 보안등

LED 거실다운라이트

LED 유도등

[그림 11] 조명기구

제16조(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로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실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자동온도조절장치란 실내온도를 설정된 온도에 맞게 자동으로 난방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각 실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실내온열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다.

실별 온도조절장치는 컨트롤유닛과 실내온도조절기로 구성된다.

(1) 컨트롤유닛 :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홈 네트워크 또는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각각의 지정된 구동장치에 전달하여 실별 온도조절밸브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벽체 부착형으로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실별 온도조절 밸브를 컨트롤 할 수 있다.

- 하절기 등 비 난방 시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ON/OFF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2) 실내온도조절기

- 실내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실내온도 및 설정온도가 액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예약기능 및 동파방지 기능(동파방지 기능점 : 5℃)이 있으며, 정전 시에는 기존 설정온도가 기억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거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는 각 실의 온도조절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절수기기의 설치)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기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도심 인구증가로 인한 물수요의 증가는 수질 악화와 도시하수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생활용 상수소비는 에너지와 상수 공급, 하수 처리를 위한 설비 및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절수형 수전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압력 7.5㎏f /㎠{735kPa} 이하의 급수․급탕에 사용하는 세면․세척용이나 물받이용 수도꼭지로서 수도관 말단에 설치하여 물 절약 효과를 나타내는 절수형 수도꼭지와, 즉시지수․자폐․정량지수 기능을 통하여 물 절약 효과를 나타내는 밸브이다.

(2) 샤워수전

사용압력 7.5㎏f /㎠{735kPa} 이하의 수도꼭지를 구성하는 부속 중 샤워용, 샤워․욕조용, 세면․샤워용 수도꼭지 등에 설치하여 토수유량을 줄임으로써 물 절약효과를 나타내는 절수부속이다.

<표 6> 절수형 수전류 종류

용어	설명
즉시지수 방식	밸브 스위치 등 조작부의 작동 등에 의하여 토수된 후, 곡지나 조작부로부터 손을 데거나 하면 지수를 위하여 조작부를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수되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 지수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 방식으로는 전자감응식, 풋밸브(Food Valve) 부착 방식 등이 있다.
자폐식	레버․핸들 등 조작부로부터 손을 떼면 일정 시간 토수된 후 자동으로 지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정량지수 방식	레버․핸들 등 조작부에서 미리 설정한 양의 물만 토수된 다음 자동으로 지수되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물받이용으로 사용한다.
수도꼭지 절수부속	꼭지에 부착․내장하여 압력손실을 추가로 발생시킴으로써 토수유량을 감소시키는 부속을 말한다. 절수부속으로는 포말 발생장치, 샤워수 발생장치, 감압 디스크 등이 있다.
개․폐 방식	밸브 스위치의 개(On) 및 폐(Off) 작동에 의하여 토수 및 지수가 각각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 방식	밸브 스위치 등 조작부의 작동 등에 의하여 토수된 후, 샤워헤드(밸브 스위치를 포함한다. 로부터 손을 떼거나 하면 지수를 위하여 조작부를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18조(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녹화는 빗물저장 효과를 통해 강우시 빗물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건축물의 단열효과에도 기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감을 통한 탄소저감과 식생을 통한 탄소흡수 효과에도 기여하므로 지붕 또는 벽면의 녹화를 적극 권장한다.

단지에 조성되는 지붕녹화나 벽면녹화는 경관보다는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여 생태적 기능이 우수한 식생으로 조성한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설치)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선택 및 설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제3장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기준

제20조(친환경 주택 성능)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 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제22조제7호에 따라 평가한다.

【해설】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또한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인센티브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다만, 사업승인은 “고시” 제7조(설계조건)에 의거해야 하므로 단지의 성능수준이 아닌 단위세대의 성능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항목) 친환경 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부문은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외피의 단열성능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2. 급탕부문은 태양열 급탕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3. 열원설비는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의한 난방･급탕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한다.

4. 전력부문은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해설】

- 난방부문 평가란 난방부하량의 절감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외피의 단열성능 증가에 따른 난방부하량을 계산하여 기준주택대비 그 크기의 정도를 평가한다.

- 급탕부문 평가란 급탕부하량의 절감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된 온수의 열량만큼 저감되는 급탕부하량을 평가한다.

- 열원설비부문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하는 열원시스템의 종류별 효율을 고려하여 에너지절감량을 평가한다.

- 전력부문 평가란 태양광,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량과 지열시스템을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전력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하여 저감되는 전력부하량을 평가한다.

제22조(평가방법) 친환경 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주택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승인신청 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사업승인 시점에서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의 정확한 세대수를 알 수 없으므로 친환경 주택의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승인신청 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발코니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세대의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비확장형 평면의 경우 설계당시에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와 설치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며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시에 각각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계당시에 발코니 창호가 설치된 경우, 발코니에 면하는 창, 벽 및 문 등은 외기에 간접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위의 실제의 열관류율에 0.7을 곱한 값을 사용하고,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설계의 경우, 외기에 직접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부위의 실제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2. 총합열관류율(Ua)을 계산할 때의 벽체,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총합열관류율 계산방법]

- 총합열관류율이란 Ua로 표시하며 벽체, 바닥, 지붕, 창호, 문 등이 가지는 열관류율에 해당 면적을 곱한 값을 합한 값이다.  즉, 해당부위의 Ua값은 ∑(해당부위열관류율×해당부위면적)으로 계산하며, 해당부위의 면적계산시에 안목치수를 이용한다.

- 예1) 거실창호의 면적이 6㎡이고 열관류율이 1.5W/㎡K이며, 안방창호의 면적이 4㎡이고 열관류율이 2.1W/㎡K인 경우 창호의 총합열관류율 Ua 값은

6×1.5+4×2.1 = 17.4W/K 이다.

- 예2)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한 총 외벽 면적이 20㎡일 경우,

이 중 외기에 직접면한 외벽의 면적이 15㎡이고 열관류율이 0.4W/㎡K이며,

외기에 간접면한 외벽의 면적이 5㎡이고 열관류율이 0.5W/㎡K라고 가정하면, 총합열관류율 Ua 값은 15×0.4+5×0.5×0.7(간접면함) = 7.75W/K 이다.

3. 난방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난방부하의 평가는 단위세대를 먼저 평가한 후에 평가내용을 조합하여 단지를 평가한다.

나. 난방부하 평가시의 지역구분은 별표 15에 따라 혹한지,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난방부하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다. 세대별 난방부하율 계산은 별표 3 중 평가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난방부하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별표 3의 레벨0부터 레벨3에 대한 총합열관류율(Ua) 계산은 별표 2의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합열관류율 계산표를 이용한다.

마. 난방부하율 평가는 별표 4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표를 이용한다.

바. 별표 3 및 별표 4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친환경 주택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참조한다.

【해설】

1) 난방부하의 평가는 “고시” [별표4]를 이용하여 세대별로 먼저 평가하고, 평가기준주택의 세대별 난방부하와 신청주택의 세대별 난방부하를 합산하여 평가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난방부하량을 비교 평가한다.

2) 지역별 구분은 <표 7>에 따른다.

<표 7> “고시” [별표15] 지역별 시도분류

지역구분	해당지역
혹한지역	경기도 (강화, 문산, 동두천) 강원도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대관령, 철원, 태백)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청송군)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제주지역	제주도 전역

3) “고시” [별표3]의 세대별 난방부하율 평가표는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부위별 총합열관류율(Ua)에 따른 난방부하율을 제시하고 있다.

- 지역구분 : 혹한지․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지역

- 전용면적 구분 : 39㎡이하, 39㎡초과～57㎡이하, 57㎡초과～73㎡이하,

73㎡초과～85㎡이하, 85㎡초과

- 부위기준 : 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대비 난방부하절감율을 나타낸 값으로 절감이 없으면 1이고, 0.95일 경우 난방부하 5% 절감을 의미한다.

4) “고시” [별표2]의 해설

- [별표2]는 평가기준주택의 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의 면적과 각 부위의 레벨별 열관류율을 곱한 값을 지역별로 각 부위에 따라 전용면적기준으로 관계식을 구하여 나타낸 것이다.

U : 해당부위 열관류율[W/㎡K]   a : 해당부위 면적[㎡]   A : 전용면적[㎡]

- [별표2]의 평형별 Ua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기초데이터로 사용된 각 지역별 부위별 레벨에 따른 열관류율 기준은 <표 8>과 같고, 면적은 <표 9>와 같다.

<표 8> 레벨에 따른 지역 및 부위별 열관류율                  단위 : W/㎡K

부 위	지 역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측 벽	혹한지, 중부	0.35	0.29	0.23	0.17
	남부	0.47	0.38	0.31	0.23
	제주	0.58	0.49	0.40	0.29
외 벽	혹한지, 중부	0.47	0.38	0.30	0.23
	남부	0.58	0.49	0.40	0.29
	제주	0.76	0.64	0.52	0.41
창 호	혹한지, 중부	3.00	2.21	1.40	0.58
	남부	3.30	2.44	1.51	0.58
	제주	4.20	3.14	2.09	1.05
현관문	혹한지, 중부	3.00	2.21	1.40	0.58
	남부	3.30	2.44	1.51	0.58
	제주	4.20	3.14	2.09	1.05
지 붕	혹한지, 중부	0.29	0.23	0.17	0.12
	남부	0.35	0.29	0.23	0.17
	제주	0.41	0.29	0.23	0.17
바 닥	혹한지, 중부	0.35	0.29	0.23	0.17
	남부	0.41	0.34	0.27	0.20
	제주	0.47	0.38	0.30	0.23

<표 9> 평형별 부위별 평가기준주택의 면적 (단위 : ㎡)

부 위	36㎡	46㎡	59㎡	84㎡	125㎡
측벽	21.1	20.1	13.8	19.4	20.4
외벽(직접면)	9.6	11.3	32.9	36	47.7
외벽(간접면)	5.5	5.9	8.6	13.1	7.9
창호	10.3	14.6	23.4	30.4	39.4
현관문	2.2	2.2	2.2	2.2	2.2
지붕	47	60	77	110	160
바닥	40	51	65	93	139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른 총합열관류율 값의 관계식을 산출하면 <표 10>와 같다.

<표 10> “고시” [별표 2]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합열관류율(U×a)계산표

지역	부위	기준 총합열관류율(U×a)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혹 한 지 , 중 부	측벽	4.82 (57<A<62) 7.36 (기타)	4.02 (57<A<62) 6.13 (기타)	3.22 (57<A<62) 4.91 (기타)	2.41 (57<A<62) 3.68 (기타)
	외벽	0.096A+3.7 (A≤57) 8.9×ln(A)-16.3 (기타)	0.08A+3.0 (A≤57) 7.3×ln(A)-13.5 (기타)	0.063A+2.35 (A≤57) 5.8×ln(A)-10.6 (기타)	0.049A+1.8 (A≤57) 4.4×ln(A) - 8.2
	창호	16.6 (A<34) 1.17A-14(34≤A≤57) 65×ln(A)-192 (기타)	12.2 (A<34) 0.87A-10.3(34≤A≤57) 48×ln(A)-141 (기타)	7.8 (A<34) 0.55A-6.5 (34≤A≤57) 30×ln(A)-89 (기타)	3.2 (A<34) 0.23A-2.7 (34≤A≤57) 13×ln(A)-37 (기타)
	현관문	6.60	4.86	3.07	1.28
	지붕	0.38A	0.30A	0.23A	0.15A
	바닥	0.39A	0.32A	0.26A	0.19A
남부	측벽	6.5 (57<A<62) 9.8 (기타)	5.3 (57<A<62) 8.1 (기타)	4.4 (57<A<62) 6.6 (기타)	3.2 (57<A<62) 4.9 (기타)
	외벽	0.13A+4.5 (A≤57) 11×ln(A)-20.5 (기타)	0.11A+3.7 (A≤57) 9.3×ln(A)-17.2 (기타)	0.082A+3.1 (A≤57) 7.5×ln(A)-13.9 (기타)	0.061A+2.3 (A≤57) 5.5×ln(A)-10.2 (기타)
	창호	18.3 (A<34) 1.29A-14.9(34≤A≤57) 71×ln(A)-211(기타)	13.6 (A<34) 0.96A-11(34≤A≤57) 53×ln(A)-156(기타)	8.4 (A<34) 0.59A-6.9(34≤A≤57) 33×ln(A)-96 (기타)	3.2 (A<34) 0.23A-2.0(34≤A≤57) 13×ln(A)-37 (기타)
	현관문	7.27	5.37	3.33	1.28
	지붕	0.45A	0.38A	0.30A	0.23A
	바닥	0.45A	0.37A	0.29A	0.22A
제주	측벽	8.1 (57<A<62) 12.3 (기타)	6.8 (57<A<62) 10.3 (기타)	5.5 (57<A<62) 8.3 (기타)	4 (57<A<62) 6.1 (기타)
	외벽	0.16A+6.9 (A≤57) 14.3×ln(A)-26.8 (기타)	0.13A+4.9 (A≤57) 12.1×ln(A)-22.1 (기타)	0.18A+4.1 (A≤57) 9.9×ln(A)-18.5 (기타)	0.084A+3.1 (A≤57) 7.7×ln(A)-14.4 (기타)
	창호	23.2 (A<34) 1.64A-19.6(34≤A≤57) 90×ln(A)-269(기타)	17.3 (A<34) 1.23A-14.7(34≤A≤57) 67.5×ln(A)-201(기타)	11.6 (A<34) 0.82A-9.8(34≤A≤57) 44.9×ln(A)-134(기타)	5.8 (A<34) 0.41A-4.9(34≤A≤57) 22.5×ln(A)-67.1(기타)
	현관문	9.23	6.91	4.6	2.3
	지붕	0.53A	0.38A	0.30A	0.23A
	바닥	0.51A	0.42A	0.33A	0.26A

5) “고시” [별표3]의 해설

- [별표3]은 지역, 전용면적, 부위항목, Ua 및 난방부하율, 레벨수준(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사용자입력 및 계수 b, c로 구성된다.

- [별표3]은 “고시” [별표2]에서 계산한 벽체, 창호, 현관문, 지붕 및 바닥의 레벨별 Ua값에 대한 난방부하율을 나타낸다.

- 벽체, 창호, 문, 지붕, 바닥의 레벨0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최소 열관류율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이며, 레벨 1～레벨 3은 <표 8>과 같이 이보다 향상된 수준을 의미한다.

- 평가기준주택은 “고시” [별표2]의 레벨 0에 해당되는 Ua 값을 가지며 그때의 각 부위별 난방부하율은 1이다.

- 부위별 레벨수준의 난방부하율 계산은

․주택이 레벨 0의 성능을 가지는 벽체,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으로 구성되었을 때, 세대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른 난방부하를 계산하고,

․부위별 레벨수준의 성능에 따라 변화되는 난방부하를 계산하여 레벨 0일 때의 난방부하 대비 절감비율을 난방부하율로 나타내었다.

- 난방부하율을 세대위치별로 모두 나타내면 그 자료가 방대해져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 15층 4호 조합 1동을 기준으로 부위의 레벨수준별 난방부하율을 계산한 표가 [별표3]이다.

-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을 의미한다.

- 계수 b, c의 값은 Ua의 값에 따라 난방부하율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수로 b는 1차식의 기울기이고, c는 y 절편이다.

<표 11> “고시” [별표 3] 난방부하율 평가표                             (제1면)

혹한, 중부지역-1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혹 한 지 , 중 부 지 역	39이하	측벽
				1		0.98		0.97		0.95
		외벽
				1		0.98		0.97		0.95
		창호
				1		0.90		0.79		0.69
		현관문
				1		0.97		0.94		0.91
		지붕
				1		0.96		0.93		0.89
		바닥
				1		0.98		0.97		0.95
	39초과 ～ 57이하	측벽
				1		0.99		0.97		0.96
		외벽
				1		0.99		0.97		0.96
		창호
				1		0.88		0.76		0.64
		현관문
				1		0.98		0.96		0.93
		지붕
				1		0.96		0.93		0.89
		바닥
				1		0.98		0.97		0.95
	57초과 ～ 73이하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5		0.93
		창호
				1		0.86		0.72		0.58
		현관문
				1		0.99		0.985		0.98
		지붕
				1		0.97		0.94		0.91
		바닥
				1		0.99		0.97		0.96

(제2면)

혹한, 중부지역-2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항목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혹 한 지 , 중 부 지 역	73초과 ～ 85이하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6		0.94
		창호
				1		0.86		0.72		0.58
		현관문
				1		0.99		0.985		0.98
		지붕
				1		0.97		0.93		0.90
		바닥
				1		0.98		0.97		0.95
	85초과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6		0.95
		창호
				1		0.87		0.73		0.59
		현관문
				1		0.995		0.99		0.985
		지붕
				1		0.96		0.93		0.89
		바닥
				1		0.98		0.97		0.95

주 1) 계수의 계산 및 활용방법

b= (HL0-HL3)/(Ua0-Ua3)

c= HL3-Ua3×(HL0-HL3)/(Ua0-Ua3)

HL0, 3 : 레벨0 및 레벨3의 기준 난방부하율

Ua0, 3 : 레벨0 및 레벨3의 기준 Ua 값 (별표 2 이용)

신청주택의 난방부하율 = b×(Ua_신청주택) + c

주 2) 별표 2를 이용하여 계산된 평가기준주택의 레벨별 Ua 값을 레벨0～3칸에 입력하고, 신청주택의 Ua 값을 계산하여 레벨0～3사이의 해당되는 칸에 입력하여서 난방부하율을 예측할 수 있다.

(제3면)

남부지역-1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남부지역	39이하	측벽
				1		0.98		0.96		0.94
		외벽
				1		0.98		0.96		0.94
		창호
				1		0.90		0.79		0.68
		현관문
				1		0.97		0.94		0.91
		지붕
				1		0.97		0.93		0.90
		바닥
				1		0.98		0.96		0.94
	39초과 ～ 57이하	측벽
				1		0.98		0.97		0.95
		외벽
				1		0.98		0.97		0.95
		창호
				1		0.88		0.76		0.63
		현관문
				1		0.98		0.96		0.93
		지붕
				1		0.97		0.94		0.90
		바닥
				1		0.98		0.96		0.94
	57초과 ～ 73이하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5		0.93
		창호
				1		0.80		0.71		0.57
		현관문
				1		0.99		0.985		0.98
		지붕
				1		0.97		0.94		0.92
		바닥
				1		0.98		0.97		0.95

(제4면)

남부지역-2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항목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남부지역	73초과 ～ 85이하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6		0.94
		창호
				1		0.86		0.71		0.57
		현관문
				1		0.99		0.985		0.98
		지붕
				1		0.97		0.94		0.91
		바닥
				1		0.98		0.97		0.95
	85초과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6		0.94
		창호
				1		0.87		0.72		0.59
		현관문
				1		0.995		0.99		0.985
		지붕
				1		0.97		0.93		0.90
		바닥
				1		0.98		0.96		0.94

주 1) 계수의 계산 및 활용방법

b= (HL0-HL3)/(Ua0-Ua3)

c= HL3-Ua3×(HL0-HL3)/(Ua0-Ua3)

HL0, 3 : 레벨0 및 레벨 3의 기준 난방부하율

Ua0, 3 : 레벨0 및 레벨 3의 기준 Ua 값 (별표 2 이용)

신청주택의 난방부하율 = b×(Ua_신청주택) + c

주 2) 별표 2를 이용하여 계산된 평가기준주택의 레벨별 Ua 값을 레벨0～3칸에 입력하고, 신청주택의 Ua 값을 계산하여 레벨0～3사이의 해당되는 칸에 입력하여서 난방부하율을 예측할 수 있다.

(제5면)

제주지역-1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제주지역	39이하	측벽
				1		0.98		0.96		0.93
		외벽
				1		0.98		0.96		0.94
		창호
				1		0.90		0.80		0.70
		현관문
				1		0.97		0.94		0.91
		지붕
				1		0.94		0.92		0.89
		바닥
				1		0.98		0.96		0.95
	39초과 ～ 57이하	측벽
				1		0.98		0.97		0.95
		외벽
				1		0.98		0.97		0.95
		창호
				1		0.88		0.76		0.64
		현관문
				1		0.98		0.96		0.93
		지붕
				1		0.95		0.92		0.89
		바닥
				1		0.98		0.96		0.95
	57초과 ～ 73이하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5		0.93
		창호
				1		0.86		0.72		0.59
		현관문
				1		0.99		0.985		0.98
		지붕
				1		0.95		0.93		0.91
		바닥
				1		0.98		0.97		0.96

(제6면)

제주지역-2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항목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제주지역	73초과 ～ 85이하	측벽
				1		0.99		0.98		0.97
		외벽
				1		0.98		0.96		0.94
		창호
				1		0.86		0.72		0.59
		현관문
				1		0.99		0.985		0.98
		지붕
				1		0.95		0.92		0.90
		바닥
				1		0.98		0.97		0.95
	85초과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6		0.94
		창호
				1		0.86		0.73		0.60
		현관문
				1		0.995		0.99		0.985
		지붕
				1		0.94		0.92		0.89
		바닥
				1		0.98		0.96		0.95

주 1) 계수의 계산 및 활용방법

b= (HL0-HL3)/(Ua0-Ua3)

c= HL3-Ua3×(HL0-HL3)/(Ua0-Ua3)

HL0, 3 : 레벨0 및 레벨 3의 기준 난방부하율

Ua0, 3 : 레벨0 및 레벨 3의 기준 Ua 값 (별표 2 이용)

신청주택의 난방부하율 = b×(Ua_신청주택) + c

주 2) 별표 2를 이용하여 계산된 평가기준주택의 레벨별 Ua 값을 레벨0～3칸에 입력하고, 신청주택의 Ua 값을 계산하여 레벨0～3사이의 해당되는 칸에 입력하여서 난방부하율을 예측할 수 있다.

6) “고시” [별표2]와 [별표3]의 관계 및 [별표3]의 이용방법

- [별표2]는 외피의 기술레벨별 기준 총합열관류율 Ua 계산식을 나타낸다.

- 신청주택의 건물소재지와 전용면적이 주어지면 [별표2]를 통해 해당 평면에 대한 레벨수준별로 기준총합열관류율 Ua값을 계산할 수 있다.

- [별표2]에서 계산된 레벨별 기준 Ua를 [별표3]의 지역과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레벨 칸을 찾아서 입력한다.

- 신청주택의 난방부하율은 신청주택의 Ua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별표3]의 입력란에 입력하여 예측할 수 있다.

- 실제 계산에서 레벨별 기준 Ua를 모두 계산하지 않고 레벨0과 레벨3에 해당되는 Ua를 계산하여 1차함수식에 의해 b, c를 구한다음 선형비례식에 의해 신청주택의 Ua에 따른 난방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다.

7) 난방부하율 계산 흐름도

지역선택

혹한지․중부, 남부, 제주

평형선택

39㎡이하,  40㎡～57㎡

58㎡～73㎡,  74㎡～85㎡

85㎡초과

부위선택

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부위별

기준 Ua 계산 및 입력

[별표2]의 수식을 이용, 해당지역 및 외피부위에 따라 레벨 0～레벨3까지의 Ua를 계산한 후 [별표3]의 레벨 0～레벨 3의 입력칸에 레벨별 해당 Ua값을 입력

계수 b, c 계산

b= (HL0-HL3)/(Ua0-Ua3)

c= HL3-Ua3×(HL0-HL3)/(Ua0-Ua3)

HL0, 3 : 레벨 0 및 레벨 3의 난방부하율,

Ua0, 3 : 레벨 0 및 레벨 3의 Ua 값

신청주택의 부위별 Ua계산, 입력 및 난방부하율 예측

신청건물의 부위별 Ua를 직접 계산하여

레벨 0～3의 칸 사이사이의 해당되는 입력칸에 입력하여 난방부하율 예측

선형방정식을 이용한 난방부하율 계산

난방부하율 = b×Ua + c

여기서 Ua는 신청주택의 부위별 Ua값

8) “고시” [별표4]를 이용한 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계산

- “고시” [별표2]와 “고시” [별표3]을 이용하여 신청주택의 외피의 성능별로 난방부하율이 계산되면 [별표4]를 이용하여 세대별 및 단지별 난방부하량을 계산한다.

- 해당세대수란 평면이 같고, 부위별(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Ua값이 모두 같은 세대의 수를 말한다.

- 중간층 세대들의 지붕과 바닥의 난방부하율 값 = 1 이다.

- 최상층 세대들의 바닥의 난방부하율 값 = 1이다.

- 최하층 세대들의 지붕의 난방부하율 값 = 1이다.

- 각층 중간세대들의 측벽의 난방부하율 값 = 1이다.

-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난방부하는 “고시” [별표12]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이때 전용면적은 신청주택의 전용면적을 적용한다.

- 신청주택의 연간난방부하는 평가기준주택의 (연간난방부하량×“고시” [별표3]의 각 항목별 난방부하율)이다.

- 평가기준주택의 연간난방부하소계는 평가기준주택의 연간난방부하량과 세대수를 곱한 값이다.

- 신청주택의 연간난방부하소계는 신청주택의 연간난방부하량과 세대수를 곱한 값이다.

- 평가기준주택과 신청주택의 연간난방부하 소계를 합산하여 단지전체의 연간난방부하량을 구한다.

<표 12> “고시” [별표 4]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계산표

면적	세대수 ①	평가기준 주택 연간난방부하②	신청주택 연간난방부하 ③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난방부하 소계 ④	신청 주택의 연간난방부하 소계 ⑤
전용 면적 [㎡]	해당 세대수	※ [별표12]를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②×(측벽의 난방부하율× 외벽의 난방부하율× 창호의 난방부하율× 현관문의 난방부하율× 지붕의 난방부하율× 바닥의 난방부하율) ※ [별표3]을 이용	①×②	①×③
․ ․ ․	․ ․ ․	․ ․ ․	․ ․ ․	․ ․ ․	․ ․ ․
총 계 (단지전체)				⑥	⑦

<표 13> “고시” [별표 12] 지역별 연간난방부하 계산식         (A : 전용면적 ㎡)

지역	연간난방부하계산식
혹한지	535A + 2,888 [MJ]
중부	456A + 2,476 [MJ]
남부	426A + 2,487 [MJ]
제주	362A + 2466 [MJ]

4. 급탕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급탕부하는 중부,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급탕부하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이 때 혹한지역의 경우에는 중부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남부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사용한다.

나. 태양열 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열 공급을 위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은 별표 5의 급탕부하 절감량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급탕부하율 평가는 별표 6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급탕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5 및 별표 6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해설】

1) 평가기준주택의 급탕부하량 기준은 “고시” [별표13]의 지역별 세대당 급탕부하량 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전용면적별 연간급탕부하량이다.

<표 14> “고시” [별표 13] 세대당 급탕부하량 기준                   단위 : MJ

지역	59㎡미만	59㎡～84㎡미만	84㎡～125㎡미만	125㎡이상
중부	11,290	13,818	14,504	15,530
남부	8,008	10,879	12,110	14,848

2) 급탕부하 절감량은 태양열시스템에 의한 급탕에너지절감량을 대상으로 한다.

- 태양열 시스템이 복지관, 관리소 등 공용부위에 설치될 경우, 태양열시스템의 집열판 면적을 단지 내의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집열판 면적을 구하여 “고시” [별표5]의 급탕부하 절감량 평가표를 이용하여 급탕부하 절감량을 계산한다.

- “고시” [별표5]의 급탕부하 절감량은 태양열 집열판 면적에 따른 열 생산량을 나타내며 이는 급탕부하 절감량과 같다고 본다.

- 집열판 면적에 따른 급탕부하 절감량은 “고시” [별표 3]의 난방부하율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레벨0과 레벨3의 집열판 면적과 급탕부하 절감량을 이용하여 선형방정식을 만들어 계산할 수 있다.

- 즉, 레벨0의 세대당 평균 집열판 면적 : 0,  레벨3의 세대당 평균 집열판면적 : 3

레벨0의 급탕부하절감량 : 0    레벨3의 급탕부하 절감량 : 2,956

y = bx + c에서

b = (2,956-0)/(3-0)

c = 2,956-3×(0-2,956)/(0-3)으로 b와 c를 구하면

신청주택의 집열판 면적에 대해서 태양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계산할 수 있다.

<표 15> “고시” [별표 5] 급탕부하 절감량 평가표

구분	절약항목	태양열 집열판 면적[㎡]								비고
		급탕부하 절감량[MJ]
		레벨 0	입력	레벨 1	입력	레벨 2	입력	레벨 3	입력
급탕	태양열	0		0.3		1		3		세대평균 집열판면적 [㎡/세대]
		0		296		984		2,956		MJ

3) 세대 및 단지의 총 급탕부하율 평가는 “고시” [별표6]을 활용한다.

- [별표6]의 전용면적 및 해당세대수는 난방부하평가시의 해당세대수의 정의와 같다.

- 평가기준주택의 연간급탕부하기준은 “고시” [별표13]을 이용한다.

- 신청주택의 연간급탕부하는 평가기준주택의 연간급탕부하량에서 태양열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뺀 값이다.

- 세대별로 평가기준주택과 신청주택의 연간급탕부하량 소계를 계산하여 합한 값이 평가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연간급탕부하량이다.

<표 16> “고시” [별표 6] 단위세대 및 단지의 급탕부하 계산표

면적	세대수 ①	평가기준 주택 연간급탕부하 ②	신청주택 연간급탕부하 ③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급탕부하 소계 ④	신청 주택의 연간급탕부하 소계 ⑤
전용면적 [㎡]	해당 세대수	※ [별표 13]을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② - 태양열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 ※ [별표 5] 이용	①×②	①×③
․ ․ ․	․ ․ ․	․ ․ ․	․ ․ ․	․ ․ ․	․ ․ ․
총 계 (단지전체)				⑥	⑦

5. 전력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부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전력부하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나. 태양광, 지열, 풍력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단지의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광, 풍력, 지열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은 별표 7의 전력부하절감량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전력부하율 평가는 별표 8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7 및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해설】

1) 평가기준주택의 전력부하량 기준은 “고시” [별표14]의 세대당 전력사용량 기준에서 정한 전용면적별 전력사용량이며, 여기서 A는 세대의 전용면적이다.

<표 17> “고시” [별표 14] 세대당 전력사용량 기준

전용면적	전력부하량
50㎡미만	[MJ]
50㎡이상	[MJ]

2) 전력부하 절감량은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에너지 절감량을 대상으로 한다.

-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이 복지관, 관리소 등 공용부위에 설치될 경우, 그들의 용량을 단지 내의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을 구하고 “고시” [별표7]의 전력부하 절감량 평가표를 이용하여 전력부하 절감량을 계산한다.

- “고시” [별표7]의 전력부하 절감량은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의 용량에 따른 전력부하의 절감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열시스템의 용량은 지열시스템의 히트펌프 또는 냉동기에 공급되는 전력량이다.

- 각 항목별 전력부하 절감량은 “고시” [별표 3]의 난방부하율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레벨0과 레벨3의 집열판 면적과 급탕부하 절감량을 이용하여 선형방정식을 만들어 계산할 수 있다.

- 예) 태양광 발전시스템

레벨0의 세대당 평균 태양광 용량 : 0,  레벨3의 세대당 평균태양광용량 : 0.5

레벨0의 전력부하절감량 : 0    레벨3의 전력부하 절감량 : 2,052

y = bx + c에서

b = (2,052-0)/(0.5-0)

c = 2,052-0.5×(0-2,052)/(0-0.5)으로 b와 c를 구하면

신청주택의 태양광용량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풍력과 지열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표 18> “고시” [별표 7] 전력부하량 평가표

구분	절약항목	시스템 용량[kW]								비고
		전력부하 절감량[MJ]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전력	태양광	0		0.05		0.3		0.5		세대당 평균 태양광용량 [kW/세대]
		0		206		1,232		2,052		MJ
	풍력	0		0.05		0.3		0.5		세대당 평균 풍력발전용량 [kW/세대]
		0		159		947		1,585		MJ
	지열	0		0.05		0.3		0.5		지열시스템 세대당 평균 전력부하 [kW/세대]
		0		40		220		368		MJ

3) 세대 및 단지의 총 전력부하량 평가는 “고시” [별표8]의 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율 계산표를 활용한다.

- [별표8]의 전용면적 및 해당세대수는 난방부하평가시의 해당세대수의 정의와 같다.

- 신청주택의 연간급탕부하는 평가기준주택의 연간급탕부하량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뺀 값이다.

- 세대별로 평가기준주택과 신청주택의 연간전력부하량 소계를 계산하여 합한 값이 평가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연간전력부하량이다.

<표 19> “고시” [별표 8] 단위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계산표

면적	세대수 ①	평가기준 주택 연간전력부하 ②	신청주택 연간전력부하 ③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전력부하 소계 ④	신청 주택의 연간전력부하 소계 ⑤
전용면적 [㎡]	해당 세대수	※ [별표 14]를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② - ∑세대당 전력부하 절감량 ※ [별표 7] 이용	①×②	①×③
․ ․ ․	․ ․ ․	․ ․ ․	․ ․ ․	․ ․ ․	․ ․ ․
총 계 (단지전체)				⑥	⑦

6. 열원시스템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열원시스템은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한다.

나. 열원시스템별 에너지소비율 평가는 별표 9의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해설】

- “고시” [별표9]의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는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에너지소비율을 나타낸다.

- 효율 84%의 개별보일러의 에너지소비율을 평가기준주택의 열원시스템으로 정한다.

- 보일러의 효율에 따른 에너지소비율은 난방, 급탕, 전력부하율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1차 선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지역난방은 0.94, 구역형 열병합은 0.90 소형열병합은 0.85의 에너지소비율을 적용하고, 개별보일러는 효율별로 해당되는 값을 적용한다.

- 만약, “고시” [별표9]에서 제시한 열원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난방 및 급탕을 할 경우는 “지침” 제7조 2항 및 3항의 해설을 참조하여 이용된 시설들의 에너지소비율의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 여기에서 지역난방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같이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배열을 지역에 난방이나 급탕 또는 냉방열로 공급하는 시설이 아닌, 보일러에 의해 열만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의 형태에 따라 지역난방과 구역형 열병합발전으로 구분한다.

- 중앙난방방식이 적용될 경우에 에너지소비율은 개별보일러 84%효율에 해당되는 에너지소비율 수준인 1을 적용한다.

<표 20> “고시” [별표 9]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

열원시스템 종류	에너지소비율[%]
	개별보일러 효율, 열원공급시스템 종류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개별 보일러		1		0.96		0.94		0.92
		84%		87%		89%		91%
집단 에너지		1		0.94		0.90		0.85
		-		지역 난방		구역형 열병합 발전		소형 열병합 발전

7. 총 에너지절감율 및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총 에너지 절감율은 평가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난방, 급탕, 전력에너지를 합한 총 에너지사용량의 절감율로 평가하며,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총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다른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로 평가한다.

나. 세대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는 별표 10의 에너지 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표를 활용하고, 단지의 경우는 별표 11을 활용한다.

다. 별표 10 및 별표 11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해설】

- 총에너지절감율 및 총 이산화탄소저감율평가는 세대와 단지로 나누어 한다.

- 세대용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단지용은 인센티브수준을 정하기 위해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 “고시” [별표10]은 세대용으로,  평면이 같고, 부위별(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Ua값이 모두 같은 세대들에 대해 계산하여야 한다.

- “고시” [별표11]은 단지용으로, 단지의 난방부하, 급탕부하, 전력부하 총계 값을 이용하여 해당 칸에 입력･계산한다.

<표 21> “고시” [별표 10]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표 (세대용)

전용면적 [㎡]	구분		평가기준주택 ①	신청주택 ②	절감량 ③	절감비율
	에너지	난방급탕 부하량[MJ]	[별표 4]의 ② + [별표 6]의 ② (④)	[별표 4]의 ③ + [별표 6]의 ③ (⑤)	① - ②	③ ÷ ①
		전력 부하량[MJ]	[별표 8]의 ② (⑥)	[별표 8]의 ③ (⑦)	① - ②	③ ÷ ①
		총에너지 [MJ]	( ④/0.84 + ⑥ )	( ⑤ ×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 소비율/0.84+ ⑦ )	① - ②	③ ÷ ①
	CO2	(열) ton CO2	④/0.84/4.186/104 ×2.336 (⑧)	⑤×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 소비율/0.84/4.186/104 ×2.336 (⑨)	① - ②	③ ÷ ①
		(전력) ton CO2	⑥×0.424/3.6/1000 (⑩)	⑦×0.424/3.6/1000 (⑪)	① - ②	③ ÷ ①
		총 ton CO2	⑧ + ⑩	⑨ + ⑪	① - ②	③ ÷ ①
․ ․	․ ․

<표 22> “고시” [별표 11]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표 (단지용)

구분		평가기준단지 ①	신청단지 ②	절 감 량 ③	절감비율
에너지	난방급탕 부하량[MJ]	[별표 4]의 ⑥ + [별표 6]의 ⑥ (④)	[별표 4]의 ⑦ + [별표 6]의 ⑦ (⑤)	① - ②	③ ÷ ①
	전력 부하량[MJ]	[별표 8]의 ⑥ (⑥)	[별표 8]의 ⑦ (⑦)	① - ②	③ ÷ ①
	총 에너지[MJ]	( ④/0.84 + ⑥ )	( ⑤ ×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소비율/0.84+ ⑦ )	① - ②	③ ÷ ①
CO2	(열) ton CO2	④/0.84/4.186/104 ×2.336 (⑧)	⑤ ×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소비율/0.84/4.186/104×2.336 (⑨)	① - ②	③ ÷ ①
	(전력) ton CO2	⑥×0.424/3.6/1000 (⑩)	⑦×0.424/3.6/1000 (⑪)	① - ②	③ ÷ ①
	총 ton CO2	⑧ + ⑩	⑨ + ⑪	① - ②	③ ÷ ①

제23조(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작성) ①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 및 단지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로 구분되며, 친환경 주택 성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의 종류는 지침을 참조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기계, 전기 등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성능평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제시방법 및 종류는 제1항에 따른다.

【해설】

- 친환경 주택의 성능평가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친환경 주택을 평가받아 성능을 인정받는 경우,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친환경주택을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의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의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지침” 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의 해설기준에 따른다.

- 친환경 주택을 인정받는 것과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 친환경 주택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고시” 제20조 이후의 성능평가방법에 의한 신청주택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저감율이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에 만족하고, 본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때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저감율에 따라 타 규정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고시”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친환경 주택 조건을 만족하고 본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면 별도로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평가받지 않아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경우는 타 규정에서 정한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친환경 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표 24>와 같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주택이 “고시”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별지 제2호서식과 증빙자료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표 23>과 같다.

<표 23> 친환경 주택 평가 유형별 제출서류

항 목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택 평가 시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서제출 시
부위별 단열성능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필요시)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평가대상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및 입면도 -부위별 총합열관류율 계산서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필요시) 관련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평가대상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및 입면도	-
창 기밀성능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좌동	좌동
펌프류	-관련 시방서 혹은 장비일람표	좌동	좌동
변압기	-관련 시방서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좌동	좌동
전동기	-관련 시방서 혹은 장비일람표	좌동	좌동
조명기구	-관련 시방서 -조명기구 상세도	좌동	좌동
대기전력차단 장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전등․전열배선도	좌동	좌동
일괄소등 스위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전등․전열배선도	좌동	좌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관련 시방서 -부대시설 전등배선도	좌동	좌동
실별온도 조절장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	좌동	좌동
절수기기	-관련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	좌동	좌동
신･재생에너지	-장비용량 계산표 -세대당 용량 계산서	좌동	좌동
지역 및 열병합시설 열 사용	-난방 및 급탕부하계산서 -열이용계획서	좌동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및 구성]

- 본 별지는 건축물의 사업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며 서식의 내용을 토대로 친환경 주택의 성능 만족여부 평가, 사업승인 여부 평가, 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 별지는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기준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 단지기준의 총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로 구성된다.

- 전용면적은 평면이 같고, 부위별(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Ua값이 모두 같은 세대의 전용면적을 말한다.

- 의무사항 이행여부는 “고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를 말하며, 각 조항에서 정한 성능, 사양, 장소 및 개수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적용한 것으로 본다.

- 세 번째 항목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평가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절감율 및 저감율을 의미한다.

- 네 번째 항목의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평가기준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절감율 및 저감율을 의미한다.

-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은 네 번째 항목의 에너지절감율과 이산화탄소 저감율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24>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세대수[호]
2.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제2면)

3.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 (세대기준) [별표 10] 이용
가. 에너지 절감율
전용면적 [㎡]	평가기준주택 [MJ]		신청주택 [MJ]		절감량 [MJ]		절감율 [%]
나. 이산화탄소 저감율
전용면적 [㎡]	평가기준주택 [t-CO2]		신청주택 [t-CO2]		저감량 [t-CO2]		저감율 [%]
4.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 (단지기준) [별표 11] 이용
가. 총 에너지 절감율
평가기준단지 [MJ]		신청단지 [MJ]		절감량 [MJ]		절감율 [%]
나.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기준단지 [t-CO2]		신청단지 [t-CO2]		저감량 [t-CO2]		저감율 [%]

<표 25>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주택 평가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세대수[호]
다.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라.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측 벽
외벽(직접면함)
외벽(간접면함)
창 호
현관문
마. 열원시스템 종류
□개별보일러(효율 %)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제24조(데이터의 이용)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재료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의 종류별 열관류율, 대류 열전달 저항, 공기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성능이 우수한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건축재료(단열재, 금속계, 시멘트모르타르, 벽돌, 보드, 목재 등)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 등의 종류별 열관류율, 내외표면의 대류열전달저항, 공기층 열저항 등 본 고시의 난방부하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다만, 사용자재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시될 경우에는 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한 레벨별 난방부하율, 급탕부하절감량, 전력부하절감량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최저 레벨의 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고시” 제2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빙자료란 “지침” 제23조 해설에서 제시한 서류 외에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일정포맷의 결과물을 말한다.

※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증빙자료

- 단지용 성능평가 계산서

- 세대용 성능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

- 외피의 열관류율 및 면적 계산표

제4장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6조(사업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 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에 따라 평가․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해야 한다.

【해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혹은 별지 제2호서식과 “고시” 제23조와 제24조의 지침 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친환경 주택의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해야 한다.

제27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총 에너지절감율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해설】

본 고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술 외에 타 기술에 의해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달성할 경우에 대해 인정할 수 있으며, 제시된 자료는 에너지절감 혹은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이어야 한다.

제28조(이행여부의 확인) ① 감리자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승인시의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시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 이행여부 확인은 당초 사업승인신청시의 설계대로 주택이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리자는 친환경 주택으로서 평가대상이었던 세대 모두에 대해 자재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대로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시” 별지 제3호의 작성은 대표평면에 대해 작성한다.

<표 26>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1. 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 도			연 면 적		층 수
시 공 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주 소
2. 확인사항
구 분				설계내용			시공내용
단열재	측벽
	외벽(직접면함)
	외벽(간접면함)
	창호
	현관문
	최상층지붕
	최하층바닥
의무 사항	창호기밀성능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 력
	지 열
	기 타
절감율	사업승인단계			에너지 : CO2 :
	준공단계			에너지 : CO2 :
기타사항
본 건축물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감 리 자 (인) 건축주 귀하

제29조(지원기준)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지원내용의 신청 등) ①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록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1. 일반사항

구 분	내 용
소프트웨어 명	친환경 주택 평가 프로그램 Ver 1.0
운영기반	Window 97, Window XP, Window 2000 이상
구동프로그램 및 사용언어	Microsoft Excel & Visual Basic
최적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 1280×1024

2. 프로그램 구성

1) 초기화면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화면

- 친환경 주택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냄

- “시작”을 실행함으로써 친환경 주택의 성능 평가를 실행

2) 지역, 열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입력화면

- 신청주택의 지역선택

- 열원시스템 선택 및 효율 입력

- 신･재생에너지의 용량 입력

3) 외피성능 입력화면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의 면적과 열관류율 입력

4) 계산준비화면

-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된 후 계산을 실행하기 직전 화면

5) 계산결과화면(단지)

- 계산결과를 단지기준으로 출력

6) 계산결과 및 사업승인 판단 화면(세대)

- 계산결과를 세대기준으로 출력

- 사업승인 여부 확인

초기화면	지역, 열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입력화면
외피성능 입력화면	계산준비화면
계산결과화면(단지)	계산결과 및 사업승인 판단 화면(세대)

[그림 1]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 구성 화면

3. 프로그램 사용방법

1) 프로그램 시작

- 엑셀기반의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매크로 포함을 선택한다.

- 만약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엑셀에서 도구 → 옵션 → 보안 → 매크로보안 → 보안수준 “보통”을 선택한다.

2) 초기화면

- “시작”을 클릭하여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를 시작한다.

3) 지역, 열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입력

- 지역구분 :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을 말하며 “고시”[별표15]를 참조하여 선택한다.

- 열원시스템의 종류 : 난방 및 급탕열을 공급하는 열원장치의 종류를 선택한다.

- 세대평균 태양열 집열판 면적 입력 : 단지 내에 설치된 총 태양열 집열판의 면적을 총 세대수로 나눈 값(㎡/세대)을 입력한다.

- 세대평균 태양광 발전용량 입력 : 단지 내에 설치된 총 태양광용량을 총 세대수로 나눈 값(kW/세대)을 입력한다.

- 세대평균 지열소비전력량 :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열시스템의 히트펌프 혹은 냉동기의 총 소비전력량을 총 세대수로 나눈 값(kW/세대)을 입력한다.

- 세대평균 풍력발전용량 : 단지 내에 설치된 총 풍력발전용량을 총 세대수로 나눈 값(kW/세대) 입력한다.

- 개별보일러 효율 입력 : 개별보일러의 열효율을 %단위로 입력한다. (87% → 87)

[그림 2] 지역, 열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입력화면

4) 세대면적, 세대수, 외피성능, 면적 등 입력

- 단지 내에 구성된 같은 유형별 세대에 대해 세대면적(전용면적, 단위 : ㎡)과 해당 세대수를 입력한다.

- 같은 유형별 세대란 평면이 같고,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과 면적이 같아서 부위별 총괄열관류율(Ua)이 같은 세대를 의미한다.

- 편의상 최상층 측세대와 중간세대, 중간층 측세대와 중간세대, 최하층 측세대와 중간세대 등 6개 위치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유형별 세대의 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및 바닥의 열관류율과 면적을 입력한다. (U : W/㎡K,  A : ㎡)

- 열관류율 U는 해당부위의 가중평균 열관류율이며, A는 해당부위의 면적이다.

․가중평균 열관류율 : (A1×U1+A2×U2+․․․)/(A1+A2+․․․)

․해당부위 면적 A :  (A1+A2+․․․)

- 흰색 칸만 입력하고, 회색 칸은 입력 않는다.

- 최상층 측세대부터 최하층 중간세대까지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3] 세대별 외피의 열관류율 및 면적 입력 화면

5) 계산준비

- 데이터의 입력을 마치고 계산 명령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 계산시작 전에는 지역정보와 세대수 및 총 연면적 정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열원시스템에 대한 정보만 자동으로 기록되고 나머지는 “0”으로 처리되어 있다.

-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계산이 시작된다.

- 계산이 끝나면 계산결과가 표에 나타나며,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열원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되돌아가서 처음의 입력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하며, 초기화면의 “시작”버튼을 눌러 실행할 경우에만 기존의 입력데이터가 지워진다.

- “결과”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보기 단지의 결과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4] 계산 준비 화면

6) 결과보기(단지용)

- 결과보기화면에 들어가면 “수정”버튼과 “세대별상세보기” 버튼, 그리고 기본정보(지역, 총연면적, 세대수)와 단지기준의 친환경 주택 성능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석결과, 열원시스템 등이 그래프 혹은 수치로 표시된다.

- 결과를 확인하고 입력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그전에 데이터를 입력했던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또한 입력데이터는 여전히 존재한다.

- 친환경 주택 성능 계산결과는 신청단지와 평가대상기준단지의 난방, 급탕, 전력부하 및 총에너지사용량과 총 이산화탄소저감율이 그래프로 보여지고 절감율이 표시된다.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결과 수치표는 그래프에서 측정이 어려운 값을 수치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분석결과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의 용량이 수치로 나타나며, 그들의 에너지절감량은 MJ 단위로 그래프 및 수치로 표시된다.

- 열원시스템은 열원시스템의 종류와 개별보일러일 경우 보일러효율이 표시된다.

- 만약 열원시스템이 개별보일러가 아니면 효율이 “0”으로 표시된다.

- “세대별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세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5] 계산결과 화면(단지용)

7) 결과보기(세대용)

- 세대별 결과보기 화면은 “처음으로” “수정” “앞 화면”의 버튼이 있다.

- “처음으로”를 클릭하면 초기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을 수행한다.  이때는 입력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진다.

- “수정”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최초의 화면으로 되돌아가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때는 전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존재한다.

- “앞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전 화면 즉, 단지용 결과보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 세대기준으로 출력된 데이터는 같은 유형별로 전용면적, 세대수, 평가기준주택 및 신청주택의 난방부하, 급탕부하, 전력부하, 에너지량, CO2량 및 절감비율이 표시된다.

- 또한, 에너지절감율 또는 CO2 저감율 값을 판단하여 친환경 주택 성능 조건미만이 되면 사업승인 란에 “NO" 친환경 주택 조건 이상이 되면 ”YES"가 표시된다.

- [그림 6]의 아래 화면에는 [그림 7]과 같이 세대별 U값과 A값이 표시된다.

[그림 6] 계산결과 화면 (세대용)

[그림 7] 세대의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 표시 화면 (세대용)

4. 제출서류

“지침” 제25조 제2항에서 해설한 증빙자료 중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증빙자료란 다음을 말한다.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단지용), “부록” [그림 5] 참조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세대용), “부록”의 [그림 6 참조]

- 외피의 열관류율 및 면적 계산표, “부록” [그림 7] 참조

사업승인권자는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주택에 대한 데이터 입력 값 및 결과가 실제와 같은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승인을 해야 한다.

5. 기타사항

1) 세대별 위치에 대한 세대형태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은 세대위치별(최상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 중간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 최하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로 10개의 같은 유형에 대해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만약, 세대위치별 서로 다른 세대 유형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개의 유형에 대해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 추가로 계산한다.

․각각의 계산결과들이 단지기준으로 표시되는 [그림 5]의 계산결과화면(단지용)의 ‘친환경 주택 계산결과 수치표’를 이용하여 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에너지(난방, 급탕, 전력, 총에너지) 및 CO2 (열부분, 전력부분, 총 CO2량) 부문에 대해 각각의 계산결과들을 합산한다.

․각각을 합산한 결과들을 기준으로 단지 내의 절감량과 절감비율을 계산한다.

- 이때 제출되는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단지용)’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각각의 계산결과(단지용)와 위의 방법에 의해 수기로 계산한 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세대용)도 각각의 계산결과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단위세대용으로 설치된 경우

-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부대시설 혹은 단지에 속한 세대들에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친환경 주택의 성능 조건인 “고시” 제7조 1항을 만족하기 위해 단위세대에 적용하여 그 세대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의 지역, 열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입력화면에서 단위세대의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입력한다.

․[그림 3]의 세대별 외피의 열관류율 및 면적 입력 화면에서 해당세대수와 세대면적을 입력하고 계산을 실행한다. 이때 해당세대수란 같은 유형별 세대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같은 세대를 의미한다.

- 제출서류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세대용)을 제출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시” 제7조 1항을 만족하는 경우는 별도의 계산 및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지전체에 대한 계산방법은 신･재생에너지가 단지에 공용으로 설치된 경우와 같은 방법인 “부록” 제3-3항과 같다. 즉, 세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을 합하여 단지전체의 세대수로 나눈 세대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